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법령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비영리 사단법인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빙

2017.08.02

비영리사단법인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주무관청의 담당자 2명과 이사2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하였는데요 서류로는 아직 작성이 안되었고 말로써만 사임표명을 했는데 회원들에게는 아직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표명한 사임표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대표이사가 사임처리되어야지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주무관청 및 이사 2명에게만 사임표명한것이 비영리사단법인 전체에 표명한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건가요?

민법 제 54조에 의하면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지만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선임에 대해 올해 4월6일 취임하였고 4월24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3자에게 이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날짜는 4월 24일 입니까?
아니면 4월 6일 부터 사단법인의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사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8.02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법인등기란?

법인은 자연인(사람)과 달리 형체가 없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는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알 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등기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사임표명

임원 중 이사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써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40조).

3. 변경등기의 효력

대표이사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으로써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변경등기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97조제1호).

이 밖에 대표이사의 사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문

2017.01.17

비영리 사단법인(체육법인)의 정관변경(단체명칭, 사무실이전, 이사 변경 등)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1월에 총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기본적인 사항 외에 1.단체의 명칭 변경, 2.사무실 이전(관할 구역내), 3.이사 변경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회에 위 세가지 사항을 전부 다루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 나누어 처리 해야하나요?
(정관에는 위 세가지 사항에 특별히 어느 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단체명칭, 사무실이전, 이사의 변경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로 위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디네이터

2017.01.10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에 2.정관작성, 3. 창립총회 개최로 나와있는데요 무조건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뜻인가요? 일정상 포럼의 창립총회는 했지만 정관 작성중이라 창립총회 때 공식적으로 정관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② 정관 1부, 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⑤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⑥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이 중 ⑥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3456

2016.02.15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총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2.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그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소관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소관 주무관청을 확인하여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부처별 소관사무를 확인하여 판단하면 되고, 그 밖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설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2016.01.05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겠지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받는데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1.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각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그러나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에 따른 소요 기간 등은 개별적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돌이

2015.06.26

학술목적으로 "방사선안전 환경 및 보건연구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주무관청과 설립후 이 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부처별 소관사무를 확인하여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정부조직법」 제29조).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설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률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이때, 해당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2015.06.07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추진하여는 데,
1) 여러가지 여건상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민등록주소와 같은 곳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단체명의 업적(실적) 없이도 가능하지요? 만약에 실적을 쌓으려면 어느정도의 역력을 갗추어야 하는지요?
3)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진로직업정보지도 주관하는 정관(샘풀) 지첨서는 어디서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민법」 제36조 및 제49조), 주된 사무소란 법인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은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허가 가능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2014.12.27

고생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문으드릴께 있어 전화를 드렸었는데, 업무가 바쁘신지 담당자 분과 통화가 안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1)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으로 사단법인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연구소 관련 연구소를 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2) 정관 작성 관련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정과제의 한 부분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률을 높이고자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저희와 같은 강연교육컨텐츠 회사가 사단법인 설립시 알아야할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워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하루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2.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2. 답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상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및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부처일 것으로 예상되오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2014.11.13

사단법인 설립시 회원이 몇명이상이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1.1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조

2013.12.03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단법인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이 법인 안에 주중 비인가 대안학교와 토요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탈학교 청소년과 다문화 탈불자 친구들 누구나 와서 자신을 글과 그림과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학때는 해외자원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주무관청은 어디인지요? 그리고 제출 양식에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내면 되는지요. 현재 토요학교는 만5년이 되었으나, 대안학교는 내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12.0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 업무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해당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무관청을 확인하신 후 문의를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1 2

하단 영역

팝업 배경